법령 외국환관리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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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외국환관리법 제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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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라정욱 1 강명훈 1 김동규 1 김상원 1 김이조 1 민경택 1 김태원 1 계창업 1 김기섭 1 나항윤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2021년

2. 서울고등법원 2021.10.14 선고 2021누37818 판결
  영세율 적용이 되는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받은 비거주자에 주한미군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[국승]
 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물품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1996년

3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6도2354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·조세)·관세법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·외국환관리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재산국외도피)·업무방해][공1997.2.15.(28),573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
  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통신비밀보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91년

4. 대법원 1991. 3. 22. 선고 90도1492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외국환관리법위반][공1991.5.15,(896),1309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
   관세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
1990년

5. 서울고법 1990. 4. 27. 선고 89노3887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, 예비적 죄명:외국환관리법위반)등][하집1990(1),495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관세법 방위세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88년

6. 대법원 1988. 8. 9. 선고 87도82 판결
  [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,외국환관리법위반][집36(2)형,333;공1988.9.15.(832),1217]
   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
  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외국환관리법 형사소송법

1985년

7. 대법원 1985. 6. 11. 선고 85도849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방위세법위반][공1985.8.1.(757),1037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
   관세법 외국환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1984년

8. 대법원 1984. 7. 24. 선고 84도832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(관세)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ㆍ외환관리법위반][집32(3)형,851;공1984.10.1.(737),1512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외환관리법위반
   관세법 방위세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1983년

9. 대법원 1983. 10. 11. 선고 83도1942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관세법위반·방위세법위반·외국환관리법위반][공1983.12.1.(717),1681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
   관세법 외국환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81년

10. 대법원 1981. 2. 10. 선고 80도2722 판결
  [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ㆍ상습도박ㆍ외국환관리법위반][공1981.4.1.(653),13704]
  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관리법위반
  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0년

11. 대법원 1980. 9. 9. 선고 80도1777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·뇌물공여·관세법위반·방위세법위반·외국환관리법위반][집28(3)형,16;공1980.11.1.(643),13179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
   관세법 금에관한임시조치법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9년

12. 서울고법 1979. 5. 1. 선고 78나2099 제10민사부판결 : 상고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79민,267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  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

1978년

13. 대법원 1978. 9. 26. 선고 77다2289 판결
  [주주확인등][집26(3)민,50;공1978.12.15.(598) 11116]
   주주확인
   상법 외국환관리법 외자도입법

1971년

14. 서울고법 1971. 6. 21. 선고 71노217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71형,108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   관세법 금에관한임시조치법 외국환관리법 형사소송법

1970년

15. 대법원 1970. 4. 28. 선고 70도351 판결
  [외국환관리법위반등][집18(1)형,072]
   외국환관리법위반
   외국한관리법 외국환관리법